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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송 2020년 7월 17일] 고성속초 산불피해자 손해배상청구 3차 소송 제기

관리자 2020-07-20 09:54:33 조회수 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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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7일, 고성·속초 산불 이재민 대표 김경혁 위원장(4.4. 산불비대위)과 법률대리인 신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건우)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추가 3차 소장을 춘전지법 속초지원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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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1월 8일 진행한 고성·속초 산불피해 1차 집단 소송을 시작으로 추가 2차에 이은 추가 3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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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고성·속초에 산불이 발생되고 한전과 고성·속초 산불 피해배상 협상 종결 이후 이재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한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1차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추가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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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담당한 신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는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이재민들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소송을 목적"이라 설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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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에는 21명의 이재민이 참여했으며 2차 추가 소송에는 43명, 3차 추가 소송에서는 29명의 이재민이 참여해 소장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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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은 이번 추가 3차 소송에 이어서 계속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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