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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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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 20**가단 622*** 승소 사례

관리자 조회수 1,2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8,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5%, 20**.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