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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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산재, 일반 재해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가 된 경우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80% 이상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면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후유 장해 담보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80% 이상 장해라 한다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상태나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해가 있어도 웬만하면 받을 수 없을거라 생각해 고도후유장해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체는 여러 가지로 나눠지며 장해율은 각각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라면 한 가지 신체만의 후유장해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산을 통한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요소
보험사로부터 80% 고도후유장해 보상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끊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신경계 장해 ADLS로만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ADLS로 80%의 고도휴유장해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 기본 동작 (ADLS)
일상생활 기본 동작 (ADLS) 제한 장해 평가표에 따르면 거의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른 수준에만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보험사는 본인의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장해지급률을 판단하고 삭감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됩니다.
80%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해는 합산 가능
예를 든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 운동 장해 40%, 다리 기능장해 20%, 팔의 기능장해 2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총 장해율은 80%가 됩니다. 80% 고도후유장해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생 장해는 높은 장해지급률을 인정
예를 든다면 후유장해가 발생되고 그 원인으로 인해 또 다른 부위에 후유 장해가 발생한다면 파상 장해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척수 신경에 손상이 발생되고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해 척수 신경이 관장하는 다리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되었다면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분류 표에서 80% 이상을 인정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후유장해 진단에서 주치의가 100%를 적어주는 경우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위에 표로 80%를 인정받으려면 심각한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모든 후유장해 보상의 경우 약관상의 해석에 따라 보험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80% 고도후유 장해의 경우는 보상금 또한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가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