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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화장실을 다녀오려 길을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한 택시운전사 A 씨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사망한 택시운전사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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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근무 중 시장 도로변에 주차한 뒤 길 건너편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단횡단의 사유가 불분명하고 택시 운행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인근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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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A 씨가 개인 물건 구매를 위해 시장에 갔다'라고 기재한 경위서에 대해서도 "(경위서는) 동료 기사들 얘기를 듣고 추측해 쓴 것일 뿐"이라며 배척했고 당시 주변 블랙박스 영상에도 A 씨가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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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평소에도 불법주차 차량과 무단횡단자가 많은 곳이었다"라며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로 볼 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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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컷뉴스_'화장실 가다 교통사고 사망' 택시 기사…법원 "산재 인정"]



택시 또는 버스 기사의 경우 가장 많은 불편 사항 중 하나가 마땅히 화장실을 갈 때가 없어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근무 중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택시 기사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오랜 시간 근무를 하면서 사고로 인한 재해 보상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산재 승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좋은지 자문을 구한 뒤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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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갈까 봐 혹은 회사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봐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가 발생된다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앞으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고 치료를 통해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망의 경우 유가족을 위한 장의비,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해보시고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산재 소송을 진행하여 승인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힘든 상황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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