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와의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면 합의 시 더욱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제조합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어렵기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죠. 왜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어려운지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제조합은 자금이 부족합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면 추후에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보험료를 쉽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조합원들이 생계형 종사자들이 많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도 보험료를 인상해 받기가 어려워 자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풍족한 보상금을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제조합은 한정된 자본 안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

​

또한 공제조합은 민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처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

 

▶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원만하게 피해자 가해자 모두 합당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소송을 진행합니다. 많이 다친 사건이라면 특히 후유 장해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입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안 다쳤다고 하더라도 나 홀로 소송 공부를 하여 혼자라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막막하다 라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공제조합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례 1]

소송 상대방: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

버스 운전자 A 씨는 버스를 운전하여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B 씨의 머리 부분을 A 씨의 버스 차량 오른쪽 앞 문틀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B 씨를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위 소송을 통해 사고 피해자인 B 씨는 승소하여 905,203,637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 장해 관련하여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포함 위자료까지 합산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사례 2]

소송 상대방: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

A 씨는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그곳 사거리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다 전세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 씨를 충격하고 넘어진 B 씨를 전세버스 앞바퀴로 역과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

위 소송을 통해 사고 피해자인 B 씨는 승소하여 258,285,007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공제조합과의 보상 문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보세요. 특히 큰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실익이 있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해의 정도가 심각해 보상을 받고자 할 때 공제조합과의 원만한 합의금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한 실익을 감안해 보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