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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이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38명의 근로자가 화재로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용접 공사와 우레탄 폼 등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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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 관계자가 추정하는 사고 원인을 요약해보자면 우레탄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유증기가 화인과 접촉하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이 내뿜는 가스 탓에 불이 발생하기 전 폭발이 먼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 사이에서는 누군가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가스가 차있는 환경에서 불이 삽시간 확산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근무 중에 난 화재사고로 산재 인정이 되는 것인가가 화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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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 워낙 많이 발생한 화재사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망 산재 인정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무 중 사고 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화재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들은 떠나보낸 가족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망한 유족은 사망 산재 승인을 받아 제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사망보험금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사고의 원인이 작업장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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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화재사고의 경우, 공사업체 사이에 재하청 불법 하도급이 있었는지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노동계는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생명 확보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줄곧 요청해오고 있는데요. 건설산업연맹은 "이번 사고는 지난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참사와 쌍둥이처럼 똑같다"라며 "이번 사고의 원인도 우레탄 폼 유증기와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연쇄 폭발, 샌드위치 판넬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한 집단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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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08년에도 이와 같은 원인이 거론됐지만 재발방지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고,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에 대해 고작 벌금 2000만 원으로 처벌하며 참사가 반복돼 무고한 건설노동자만 희생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428명으로 제조업(206명)보다 2배나 더 많다"라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으며 사고 대부분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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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은 정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건설 하도급 산재사망 처벌 하한형 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 고용노동부의 전국 물류창고 긴급 점검에 노조의 참여 보장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은 "발주처는 안전이 확보된 공사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입찰 제도 불이익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책임기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 가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조치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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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속 끊이지 않는 근로 현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연에 안전조치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재사고 시 근로자의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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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화재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으로 화재 사망, 화재 부상을 입은 근로자나 부상자들의 산재 또는 보상을 제대로 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 유가족의 슬픔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화재사고로 인한 소송 또는 보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