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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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상담 질문 중 가장 많이 문의해오는 분쟁 질문 중 하나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가입자는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고지하고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직업, 나이, 기저질환 등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알린 후 보험을 들어야 하는 약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고 난 후 보험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보상을 청구하다가 사실이 알려지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거절을 하기 때문이죠. 보험 가입 전에는 대부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설계사 또는 상담사가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본인의 상태가 보험 계약 후 변경된 경우라면 많은 가입자들이 알릴 의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본인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죠. 직업이 변경된 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진 경우라면 더욱 먼저 보험사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공무원에 재직 중이던 A 씨가 공무원 퇴직 후 무직자가 된 경우 보험사에 위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퇴직할 나이가 돼서 자연스럽게 퇴직을 한 경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업의 변경이라고 인지하지 못해 고지할 생각을 전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상법 제652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 및 보험 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제도'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된 경우라면 분명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보험 가입 당시 사무직에 종사 중이던 B 씨는 보험 계약 체결 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건설 일용직 근무자로 직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어느 날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불거절을 하였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주장하였죠. 보험사와 유족은 소송을 통해 분쟁 다툼을 하였고 결론은 법원이 보험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인즉 피보험자 B 씨가 일용직 근로 업무를 마친 후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직업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업 변경 전과 후에 위험요소가 크며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론으로 B 씨 유족은 B 씨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이었지만 직업이 변경된 이후 위험요소가 높아진 만큼 직업 변경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보험금 약 5천만 원의 보상받았습니다. 약 1억 원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전문적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보상을 알아서 척척 다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분쟁의 요소가 있다면 본인의 보상금이 합리적인 것인지 잘 판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통지해온다면 계약 가입 시 본인이 고지 받은 내용에서 위반된 경우가 있는 것인지, 계약 후 고지 위반을 한 행동이 있는 것인지 판단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험사는 전문가들이 있는 회사로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소송 의뢰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