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발생된 후 가해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걱정이 돼 많은 상담 문의를 해옵니다. 그 해결책으로 본인의 가족이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특약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가해 운전자의 책임보험으로는 한정된 금액 있기 때문에 한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상액과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오늘은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 처리 중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잠깐 상식

무보험차상해는 가해 운전자가 책임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피보험자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 손해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구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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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었는데 사고가 발생된 경우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가해자는 책임보함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되어 있다면 면책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책임보험은 치료비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며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에서 벗어난 치료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모두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 금액에서 벗어난 모든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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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 큰 상해를 입어 치료가 앞으로도 필요하며 후유장해가 남아 큰 보상액이 요구 될 때, 큰 배상금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데요. 책임보험은 치료비와 합의금이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형사합의 시에도 형사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무보험차상해가 들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책임보험만으로 보상액 충분히 받을 수 없을 땐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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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서 무보험차상해로 형사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형사합의를 이루어도 되는지 부분에 대한 문의한다면 우선 합의를 이루지 않고 교통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 후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형사합의를 이룬다면 나중에 형사합의 금액만큼 보상액이 공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교통사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가 보험을 들지 않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면 그만큼 억울한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자 항의하고 나아가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수로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있지만 합의를 이룰 때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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