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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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마다, 보험 상품마다 약관의 기준이 다르고 보상의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을 들 때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르는 사고와 질병을 위해 신중하게 따져가며 가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가입 후 오랜 기간 보험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발생되거나 질병이 발병하여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일방적인 보험금 미지급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이란?
고지의무 위반이란 상법(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속해 보험금 면책을 받는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는데 본인의 상황이 고지가 되지 않은 경우
2. 가입 전 건강 검진에서 어떤한 질병이 발견되어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소견을 받지 않아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3. 자살 사망보험금 중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4. 청약서 상 직업을 사무직으로 기입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 보험을 청구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제출한 암 진단서를 신뢰하지 않고 경계성 종양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6.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이 수치가 미달하는 경우 협심증으로 보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7. 뇌출혈의 발생 원인이 외상성 뇌출혈임을 주장하는 경우.
8. 과잉 입원과 입원 병원이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입원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9. 보험 가입 전 가벼운 증상 등의 진료를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은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10. 영구 장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자문의로 자문을 받게 하고 한 시장해를 주장하는 경우
보험 고지의무 위반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다양한 사례로 보험금 면책을 통보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위반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소송을 통해 반박할 수 있으며 소송이 아니더라도 계약의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전문변호사를 통해 분쟁의 해결점을 찾고 소송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과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당황스러우신가요?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