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No.1

자살 사망 사례

망인 A씨는 평소 약간의 우을증을 앓고 있었으나 술을 먹으면 잠이 더 오지 않는 평소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잠을 이루고자 부주의하게도

만취한 상태에서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잠을 자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 전 망인 A씨는 당시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망인 A씨의 평소 생활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B보험사에서는 망인 A씨가 살아 생전의 약 복용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들었습니다.

No.2

자살사망 분쟁의 쟁점

사망보험금은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사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가 과연 고의성인지 우발성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보는 보험사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보험금 지급에 있어 재해사망보험금인 즉, 자살보험금은 분쟁의 요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은 대부분 '사망'에 대한 이유에서 자살의 경우 '고의'에 의한 계획적 사망이라는 이유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외적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고의로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살사망의 경우 법적 분쟁을 통해 '고의'에 의한 사망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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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해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험금지급면책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수집과 증거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대부분 보험사의 입장은 고의적 사고는 면책 사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살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사항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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