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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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기본적으로 암보험 하나씩은 필수로 들고 있습니다. 암이란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보험 가입자도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암은 치료비가 비싸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보험 보상금과 관련한 분쟁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 분쟁이 발생되는지 알아보고 한수로에서 진행 한 소송 사례를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보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보험은 보험 계약 시 약관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계약 시 본인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현재의 질병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고지해야 합니다. 처음 고지하지 않고 암보험에 가입하여 암이 발생된 경우 보험사는 이것을 근거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보험의 경우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는 암이 발생된 경우 어떠한 보상이 가능한지 사망 시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 시 결정하게 됩니다. 암의 범위도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여야 됩니다.
한수로가 진행한 암보험금 분쟁 소송 사례
암보험 담보 사항을 살펴보면 암 진단비, 소액 암 진단비, 특정 암 진단비,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 암 사망보험금 등으로 담보를 설정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진행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OO 암보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다면 보험금을 지급거절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한수로에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암보험 보상금을 지급거절당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결석이 발생되어 시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복부초음파 검사상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간경변증 의심 소견으로 간 관련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A 씨는 더 이상의 간 관련 검사를 원치 않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술을 마시고 피로감을 느껴 다시 병원에 내원하였고 간 CT 검사 결과 '간경화와 복수, 비장 종대는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알코올성 간염, 고혈압'의 진단으로 15일간의 약물 치료를 처방받고 술을 끊도록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B형 감형 항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 '활동성'으로 판명되어 검사를 종료하였습니다.
문제는 2년 뒤 A 씨는 간세포 암종으로 진단받고 보험사에 암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의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한 간경화 의중 소견에 대한 내용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거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은 평소 내원하여 받던 치료였으며 중대한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렸으나 보험사에서는 계약 전 알릴 위무를 다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한수로는 A 씨가 보험 가입 전 계약 전 알릴 위무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A 씨의 승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보험사는 A 씨에게 4천만 원의 암 진단비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암보험금 분쟁 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험사와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입증자료를 통해 반박해 법원의 판단에 따른 판결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다면 나 홀로 소송도 어렵습니다. 보험 전문 한수로를 통해 1:1 맞춤 법률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