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사무직에 비해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안전 의무 교육이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각심이 낮고 안전장치 부실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근로자들의 경우, 일용직이 많고 제대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가장 중요한 소속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하도급 근로자들의 경우 사고 시 어느 기업에 산재를 신청해야 할지 여부를 몰라 보상에 대한 청구부터 막막합니다. 하도급 업체에 산재를 청구하면 도급받은 업체에 연락하라며 보상을 꺼려 하고 현장에서 진행한 하도급 업체에 보상을 요청하면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근로자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산재 보상이 가능한 여부는 사고가 발생된 피해 사실 여부만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그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 수행 중 사고
· 출퇴근 중 사고
· 행사 중 사고
· 휴식시간 중 사고
· 기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 5가지 상황에 사고가 발생된 경우 보상 여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근로자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추락사, 안전장치에 의한 사고, 장비 사고 등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단에서 산재 보상 신청 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그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지를 판단해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근로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주가 근로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된 경위와 목격자 여부, 사고 외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어야 하지만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용직 근로자는 항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산재 보상 청구를 신청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산재 보상 신청에서 처음 불승인을 받는다면 다음 재심사 청구에서도 결과를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처음 불승인 된 이유에 대해 보충 자료와 명확한 증거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처음 결과를 반박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나 증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보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판단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향이 좋을지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산재 사망의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 보상이 지급됩니다. 근무 중 사망한 모든 근로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 여부와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수로로 문의해주세요.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산재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힘든 일상이겠지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한수로는 언제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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