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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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 도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1차선을 달리던 B 씨의 아반떼 차량 앞으로 A 씨의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면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니발 차주였던 A 씨가 아반떼 운전자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의 부인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는 피해자 B 씨의 아내, 뒷좌석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20만 명의 국민청원이 쇄도하자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달 4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처럼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이 발생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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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운전 유형 ]

- 추월 후 급감속

- 갓길 또는 중앙선으로 밀기

- 고의 충돌사고

- 욕설 및 협박 기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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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제258조의 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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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특수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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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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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 (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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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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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은 형법에 존재하는 위 4가지 법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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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법정 구속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은 어린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는 차량의 아버지를 폭행한 건으로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또 다른 사건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화로 인해 도로 위 폭군이 되지 마시고 양보 운전과 안전 운전을 통해 올바른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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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아 심리 상담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시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 후 처벌은 어느 정도 받는 것인지,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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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길 원한다면 우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대응 방법과 합리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