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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VS 손해사정사

관리자 2020-04-14 14:43:07 조회수 2,944



 

교통사고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분쟁이 발생되거나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분쟁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을 받고자 교통사고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교통사고 보상을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통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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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대행할 수 없으며 변호사만이 소송의 권한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상을 받고자 가장 많은 물음이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변호사를 쓰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분쟁의 발생이 높은 사건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또 다시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므로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또 발생될 수 있으며 손해액을 산정할 때 산정 방식이 달라 보상액도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하면, 변호사는 소송 권한이 있지만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산정 까지만 가능하고 보험사와 합의 및 소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배상을 받을 때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죠. 또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보상금에 관한 배상금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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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변호사: 법원의 지급 기준을 전용시켜 휴업 손해의 약 100% 산출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약관 기준을 적용하여 휴업손애의 약 80%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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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손해

변호사: 맥브라이드표 장애율 적용 / 호프만 계산 방식으로 손해 산정

손해사정사: 맥브라이드표 장애율 적용 / 라이프니쯔 계산 방식으로 손해 산정 (보험사와 동일)

※ 손해사정사는 호프만식으로 산정을 할 수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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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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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변호사: 본인을 포함한 부양 가족 전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손해사정사: 본인만 위자료 산정 (가족에 대한 위자료 산정도 계산을 가능 하지만 법률적으로 적용받지 못함) 

 


또한 많이 받는 질문은 '원만한 합의를 보아야 빨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는 것과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과 소송 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최대한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아보시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의뢰인은 대부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고 앞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액을 받아가야 한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은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비용보다 법원의 산정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의뢰인이 걱정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개호비, 후유장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앞으로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보다는 기간이 걸려도 합리적으로 최대의 보상을 받아 앞으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소송을 통한 보상액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지연 이자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소송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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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선에서 보상금을 빠르게 받고 마무리 하고 싶다면 '손해사정사'

부상의 정도가 크고 앞으로의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또는 사망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나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