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처와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이르러 가해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면 가해자는 더욱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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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고 시 대처 방법은?

​가해자의 경우,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루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처벌이 높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높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합의할 수 없다면 처벌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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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처벌을 받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형사합의와 민사 합의까지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 사고 시 보상 방법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 또는 후유 장해 환자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무면허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시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도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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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앞으로의 일상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워 앞으로의 생계와 치료비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 보셔야 하는 것인데요.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형사합의 시점을 놓치시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저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법률적인 전문가를 통해 사고 대응 방법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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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사고마다 사람의 부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 법률전문가와 1:1 맞춤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사망, 중상해 발생 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심각한 후유 장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도 원하시겠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중상해 또는 후유 장해로 앞으로의 일상이 어렵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아 앞으로 생활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계와 치료비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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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험사 합의보다는 보상의 인정 범위가 넓고 높은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 대응을 진행하셨다가 불리한 경우가 되거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추후 번복하기 어려워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계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추후 결정하셔도 되오니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