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Q. 교통사고 격락 손해란?

A.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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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시 왜 차량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지?

A.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수리를 통해 복원하게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수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원상복구는 일반적으로 외관상, 기능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파손 부위가 교환 부분이라면 다시 수리 후 원상복구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주요 골격 또는 주요 부품의 파손의 경우 차량이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구 수리는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외관상으로는 원상 회복을 갖출 수 있으나 기능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중고차 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판매 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이력이 남아 감가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상대방 과실로 발생된 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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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정도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인지? 보상은?

A. 자동차의 주요 외판이나 골격부 손상 수리가 이루어진 사고 차의 경우 평균 감가율은 10~20% 정도이며 많게는 30%가 감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사 약관 기준상 정해진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약관상 보상 기준에 따라 격락손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약관 기준상 보상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소송은 선택적이지만 보험사 약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소송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고민하신다면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Q. 자동차 격락손해 시 보험 보상 또는 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차량의 격락손해가 발생된 경우 보험사 보상 또는 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 보상의 경우 약관 상 보상 지급 기준액이 정해져 있으며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험사 보상 규정을 확인 후 보험 보상 또는 소송을 고민해 보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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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상 규정]

가.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 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

다.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라.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마.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바.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 ※보험사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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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떠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나요?

A. 소송 실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진행하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한수로는 격락손해 시 차량의 주요 골격 파손 여부를 확인 후 주요 골격 파손인 차량에 한해 소송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요 골격 파손 차량의 경우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차량의 감가 손해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 수임 비용과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소송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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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전 예상 판결금을 알 수 있나요?

A. 저희는 소송 전 예상 판결금에 대해 답변해 드리지 않습니다. 격락손해소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차량을 감정 받고 변론을 통해 그 결과를 조합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격락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판결이 내려집니다. 타사의 경우, 사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감정이 법원에서 인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예측할 수 없어 오차가 발생되며 추가적인 사감정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우려하여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권해드리는 경우는 주요 골격 파손 여부 확인과 차량 손해 기준을 고려해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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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시 소송 수임 비용을 제외하고 발생되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 시 소송비용 분담률에 따라 일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차량 감가손해 따른 격락 손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남다른 나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어 감가 손해가 발생된 경우 제대로 격락 손해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신 경우가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는 경우 소송 밖에 답이 없지만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망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계신다면 보상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격락손해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상담자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격락 손해 소송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