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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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변경되는 교통법규

정확히 정리하자면 올해 7월 12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신호체계 변화입니다. 현행 규칙은 빨간 불일 때 운전자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는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회전 차량의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변경되는 시행규칙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규칙이 시행되면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현행과 같이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시행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승합 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차량 운행 중 사고 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사건의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정지해야 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규가 시행되면 보행자의 안전의무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