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중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부상이 아닌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앞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진다면 피해자는 생계를 위한 보상이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은 온전하지만 신체적 부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상해 환자의 경우 보험사 보상 또는 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중상해 환자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과 중상해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 진단 주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완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될 때 중상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뇌 또는 주요 장기 손상으로 인한 생명에 위험과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변형 등으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그리고 중증 정신장애, 사지마비와 같이 완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료 기간, 의사의 소견, 사회 통념 등을 종합하여 중상해 상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피해자가 중상해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감형을 위해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 시, 합의금 기준이 있는 것인지 문의해 주시는데 형사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형사합의금을 묻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 경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감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형사 공탁이 있습니다. 형사 공탁의 경우, 형사합의만큼의 감형을 바랄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감형을 받고자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 시도를 해보지 않고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불리해지지 않는 방법이며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중상해 환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 악화로 인해 가족도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상해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중상해 피해자의 경우 손해배상에서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 또는 소송을 두고 고민하시게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중상해 환자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보험사 약관 기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기준은 보험사 약관 기준 보다 보상 범위가 넓고 높기 때문에 중상해, 개호, 사망 환자의 경우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 여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수로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의뢰인의 상담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