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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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았으나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적어도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자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상대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본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사고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면 억울한 사고일 수 있습니다. 사고는 안전운전을 다했다고 해서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 운전자 또는 급작스러운 보행자의 돌발행동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억울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음주 사고, 뺑소니 사고, 스쿨존 사고 등에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 시 이 또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만 형사 처벌을 감형 받거나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나 본인의 과실이 적은 사고일 때 결과적으로 상대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과실이 많은 피해자의 돌발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가해자로서 처벌은 억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억울한 가해자 교통사고 사례 예시 ]

비가 오는 밤 8차선 차도로 야간에 검정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비가 오는 야간에 감속 운전하여 적정 속도를 유지해 운전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차도로 뛰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경우 빠른 속도로 운행하던 차도의 차량과 부딪히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사고는 가해자도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운전 부주의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감속 운전과 적정 속도를 유지해 가고 있던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어두운 비 오는 밤에 더욱이 검정 옷을 입었다면 사고를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우 사고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고자 대응 소송을 진행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상대 피해자가 중상해로 형사합의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할 때 더욱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사고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벌에 대한 무죄를 다투셔야 합니다.

[ 대응 방법 ]

모든 교통사고는 예측할 수없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고이며 잘못인 경우 욕심내어 무리하게 운전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100%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라고 해서 과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에 있어서 과실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과실 분쟁을 진행하지만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이 컸다면 가해자가 처벌받기 억울한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대응 소송을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견해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더욱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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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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