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례조항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거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전자 과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에 해당되어 위반한 가해자가 되었으나 사고 상황을 살펴보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 사고 사례 중 무죄를 입증받고자 하는 가해자 사고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예시 ] 비가 오는 밤 8차선 차도로 야간에 검정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비가 오는 야간에 감속 운전을 하여 적정 속도를 유지해 운전했으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경우 큰 상해를 입고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중상해 또는 사망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사고는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운전 부주의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충분한 감속 운전과 적정 속도를 유지해 가고 있던 도로에서 차도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어두운 비 오는 밤에 검정 옷을 입고 움직였다면 더욱 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우 사고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고자 대응 소송을 진행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상대 피해자가 중상해로 형사합의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할 때 더욱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사고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무죄를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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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법 ]

모든 교통사고가 일부러 원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고이며 잘못인 경우 욕심내어 무리하게 운전하여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라고 해서 과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에 있어서 과실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과실 분쟁을 진행하지만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이 컸다면 가해자가 처벌받기 억울한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대응 소송을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견해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더욱 불리한 경우가 될 수가 있어 법률적 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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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는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주위 위무를 다해 안전운전하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인 경우 운전자 본인도 당혹스럽고 상대 유가족에게도 너무나 죄송한 사고일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고 그 범죄 사실의 증명은 합당한 입증 증거와 인과관계의 명확한 사고 결과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억울한 사고 유형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견할 수 없고 즉시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 가해자도 위반 사실에 대해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 소송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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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