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시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형사적 처벌을 감형 받기 위해서 피해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피해 유가족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망한 망인이 가장인 경우 남겨진 유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 또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일반 상해 사고와는 달리 사망의 경우는 보상의 정도도 크고 한정된 보험 보상보다는 소송을 통해 보험 약관 기준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 사망 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 소송 사례 ]​

망인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이었고 가해자 B 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교차로에 이른 가해자 B 씨는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고 망인 A 씨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망인 A 씨는 사고 당일 사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 보상으로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 시 예판금액과 보험사 합의 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되어 유가족은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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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망인 A 씨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민 · 형사상의 소송을 모두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 사항은 망인이 이 사고 당시 42세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물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오후에는 택배 일을 하면서 추가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득으로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일실수익이 잡는데 추가 소득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판결에서 망인 A 씨의 유가족은 승소하였고 최종 판결금액으로 4억 원의 보상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 개호 환자의 경우 보험 보상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만약 경제 활동을 하는 신체 건강한 젊은 남자로 2~30대라면 일실수익도 높게 잡혀 소송 시 인정되는 범위가 높아 제약된 보험 약관 기준의 보상보다는 훨씬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본다면 보험사 약관 지급 기준보다 소송 판결 시 인정되는 보장 범위가 넓고 보상이 높습니다. 사망 피해자의 경우 보상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약관 기준을 들어 한정적인 보상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이 결코 이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송이 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여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 시 보상이 지연된 날 만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대로 보상에 대한 판단을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합리적인 보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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