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차량 구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상실감이 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격락 손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면 더욱 억울한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시 손해를 보실 수 있는 격락 손해의 경우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이 있으나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격락 손해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사 약관 기준을 알아보고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르면
1. 차량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피해 차량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
2.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3.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4. 소모품 및 단순 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5.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위와 같은 보험 약관상 손해에 미치지 못한 차량이라면 격락 손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의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차주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아닌 상대방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감가가 되어 나중에 중고차 판매 시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면 쉽게 격락 손해 보상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 약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통해 감정 평가를 받아 실제적인 격락 손해 보상을 받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보상과 소송 전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차량의 파손 부위입니다. 차량 파손이 '주요 골격'인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 파손 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의 정도가 크지만 일반 교환 부분의 파손인 경우 보험 보상 또는 소송 시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차량 주요 골격
차량의 주요 골격은 뼈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손된다면 차량의 결함이 큽니다. 또한 파손 시 회복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격락 손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파손이 아닌 교환 부품 또는 부분인 경우 보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환하여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격락손해 보상을 받지 전 주요 골격 파손인지를 확인하시고 보상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격락 손해 소송
격락 손해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상액을 산정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보험 보상 이외의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자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격락 손해 소송 시 실익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송 시에는 변호사 수임 비용과 소송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시 실익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주요 골격 또는 주요 부품 파손의 경우 격락 손해 소송을 고려한다면 진행해 볼 의미가 있지만 단순 교환 부품으로 소송을 진행하다면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격락 손해 소송 시 차량 감정을 통해 평가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소송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내 차가 감가 된다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보상도 미리 제대로 챙겨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상 전 잘 확인하시고 소송 여부를 결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00만 원의 손해라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차량 격락 손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