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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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둘러 보험사와 합의를 이룬다면 추후에 후유장해가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되어도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교통사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후유 장해는 사고가 난 후 6개월이 지나야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 사고 후 6개월 뒤 몸의 상태를 살피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이룰 것인지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 장해에 대해 알아보고 교통사고 후유 장해 발생 시 합의와 소송 중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와 한수로가 교통사고 후유 장해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 장해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던가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의해서 약관에 정해진 후유 장해등급 구분에 따라 보험금이 산출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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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장해 담보는 약관에서 13개 신체 부위에 대해 장해가 남았을 때 각각의 지급률에 따라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장해 진단은 보통 피해자가 병원 주치의로부터 장해 진단을 받고 그 등급에 맞는 보험금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휴유장해 시 합의 VS 소송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사와의 합의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해도 보험사는 장해율에 맞게 제대로 보상액을 산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해 평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가'를 묻는다면 소송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100%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크게 발생될 수도 있고 후유 장해의 정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 비용도 크기 때문에 진행 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합의 VS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맞춤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소송 사례

피고 A 씨는 전세버스를 운전해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다 전세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원고 B 씨를 충격하였고 넘어진 B 씨를 앞바퀴로 역과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노동능력 상실률 18.2%의 족관절강직 및 족부 골절 장해, 노동능력 상실률 10%의 좌측 슬관절 강직당해, 노동능력 상실 2%의 우측 발목 노출면 추상장해,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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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적으로 우측 족부 및 좌측 경골에 삽입되어 있는 금속 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었고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로 약물치료와 정신 치료 등 추가 지요가 필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B 씨는 양측 하지에 압궤 손상 및 골절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후 3개월간은 혼자서 식사와 세면, 배변, 배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개호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른 총 손해배상금 2억 5000여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도 중요하기에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대 보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이루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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