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숙지해두시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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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원래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불법 주정차를 막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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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 법이 작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1.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 현행 6종 > 18종으로 확대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미하차사고로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작성지는 매 분기별 관할 기관의 장에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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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표시 필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했음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고 표시만 하다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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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사상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공개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을 공개합니다. 지역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와 교육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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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미충족 시 과태료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외관, 보험 가입 여부 등) 이를 확인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운영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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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규정 강화

 

법무법인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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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망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차와의 사고가 아닌 이상 보상을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에 대한 판례가 적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일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시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 강화가 필수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로 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사건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2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