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시 가장 많은 교통사고 유형이 차량 전복사고입니다. 얼어붙은 도로에서 속도를 높여 달리던 차량이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복사고의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다양한 고속도로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사고를 해결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대부분 고속도로 추돌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 과속운전, 빙판길 사고,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 시 충격으로 인해 본인 차량 또는 상대방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갓길로 밀려난 차량은 추락사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사고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법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가해 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이때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형사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형사 합의를 봐야 가해자는 법적인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교통사고라면 법적인 반박을 통해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얼마 전 횡성군 공근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잇따른 추돌사고로 2명이 다치고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서 전봇대를 박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눈길이나 빙판길 사고의 경우, 제동거리가 늘어나 급정거 시 차가 미끄러지거나 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박는 사고로 이어지면서 뒤따르는 차량들 또한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나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되기 때문에 사고 후 사건 처리도 중요합니다.

​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은 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근무 중 사고였다면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 시 장례비는 보험사와 법원 모두 5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

​

일실소득의 경우, 사망한 망인이 생전에 얼마 벌었는지와 앞으로 몇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된 만큼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보험사 약관상 지급하는 기준과 법원 소송 시 지급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망인이 300만 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이었다면 300만 원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이 몇 살까지인지, 특수한 직업인지에 따라서 월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망인이 받던 월금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에 나이까지 3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정년 이후부터 65세까지는 도시 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산정됩니다.

​

​

보험사 약관상 지급 기준

3,000,000X186.2816(라이프니찌수치)X(2/3)=372,563,200원

법원 소송 시 지급 기준

3,000,000X219.6100(호프만수치)X(2/3)=439,220,000원

​



위자료는 법원 판례 기준으로 2008년 7월 1일 전 사고는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사고는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우에는 1억 원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60세 미만 나이엔 8,000만 원으로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일반 사망이냐 음주 사고이냐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고속도로 전복사고 사망 시 합리적인 보상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는 다수 소송에 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로는 25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수로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한 반박과 대응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