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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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람을 치게 된다면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벗어난다면 도주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뺑소니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호조치가 없어 사망하게 되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의 후유증을 생각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다면 본인의 인적 사항(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 기타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추후에 발생될 손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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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도주 치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도주 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입은 피해자 옮기고 도주 :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한 피해자 옮기고 도주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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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처까지 피해자 태워주고 연락처 줬어도 '뺑소니'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구호조치를 다한 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를 치고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만으로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통사고 소송 사례를 통해 연락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로 인정받지 못해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교통사고 구호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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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한 도로에서 A 씨는 신호위반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 B 씨를 치었습니다. A 씨는 몇 ｍ를 날아가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사고 피해자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 근처에 내려준 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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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 측 112 신고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살핀 경찰은 A 씨가 가해 차량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그대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 A 씨는 "치료받고 연락하라며 피해자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하기도 했다"라며 "도주했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고의조차 없었다"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병원 인근까지 태워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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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진료 접수를 해주거나 자신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B 씨가 큰 충격을 받은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A 씨의 행동에서 치료보다 식사 약속이 더 급한 용무였던 것이냐며 당시 정황상 가해자의 행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낸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도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로 볼 때 만약 피해자 B 씨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가해자 A 씨의 처벌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고 시 구호조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피해자의 충격이 큰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육안상 괜찮아 보여도 병원 치료를 권하고 신속히 경찰 사고 신고와 보험 접수를 통해 피해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시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 현장만을 벗어난다면 나중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범은 처벌이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다릅니다. 억울한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면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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