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직접적인 차대차 차대사람이 부딪히지 않아 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가 경찰에서 뺑소니범이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만약 이 상황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고라면 더욱 난감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넘어졌거나 놀랐다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본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경찰에 전화해 사고 내용을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며 갔어도 연락처 교환이 되지 않았거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지나친 경우 나중에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비접촉 사고의 경우 뺑소니 사고로 성립되는 여부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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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성립되는지 여부

차량에 대한 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인식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분명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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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고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갑작스러운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이 되었으나 상대 가해자는 큰 접촉이 없었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넘어진 것만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충분히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분명하고 사고에 대한 인지가 가능했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 사건 현장을 벗어났고 상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연락처 교환도 없어 뺑소니 협의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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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는 사고 후 사건 미조치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사, 치상) 죄가 성립되며 해당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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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처벌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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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치상 및 도주 치사 법정형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도주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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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사고 시 구호조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비접촉 사고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 사고에 대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헤어지고 난 후 뺑소니로 경찰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인 가해자라면 뺑소니 처벌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다면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4년간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억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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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를 구호 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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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조(벌칙) 제 54조 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항 제 2항에 따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말 억울한 뺑소니 협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으나 상대방의 고의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뺑소니 협의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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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비접촉 뺑소니 사건에 대한 다수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뺑소니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