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상속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에서 받은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시 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상속 관련 문의와 상속 지분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늘은 사망보험금 관련한 질문 중 몇가지를 골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 가입한 A씨 부친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A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었고 사망 후 부채가 많던 A씨 부친의 채무로 인해 A씨는 상속 포기를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을 두고 상속재산이냐 고유재산이냐에 대한 문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사망 전 채무가 많았고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 A씨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생명보험이 들어진 것을 알았고 이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쟁점입니다. 만약 A씨의 고유재산이 된다면 채권자들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망 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사고와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가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유족이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을 받게되면 상속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들로 부터 채무독촉을 받을 수 있어며 채무가 사망보험금 보다 높다면 이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하였다라고 해서 상속인들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망인의 위자료, 소극손해(일실수익), 적극손해(치료비 등)는 상속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의 내용이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 유족들 각자의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들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후자에 대해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수로에서 진행한 사건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특수한 가족 관계의 경우 상속 지분과 관련하여 상속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경우 전처 자녀 1명이 존재하여, 재혼한 부인과 자녀간의 상속세 및 상속지분에 대한 분쟁 소송이었습니다.
우리측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의 지분 중 재혼한 부인과 자녀 지분 5/7만 가지고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으나 전처 자녀는 홀로 본인의 지분 2/7 지분에 대해 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상이 적게 책정되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교통사고 보험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 전문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2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