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윤창호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졌음에도 아직도 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청원 게시글에 올라왔던 을왕리 교통사고도 치킨 배달 중이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음주운전한 가해자가 치고 사고 후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되어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 한 차량이 신문 배달원을 치고 가 사망에 이른 사고도 있었으며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해 포장마차를 덮쳐 손님들을 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는 음주사고는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만큼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는 처벌이 강력합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사람을 치고 도주를 하게 된다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뺑소니의 요건은 사람을 치고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돌려보낸 경우 사고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쳤으나 연락처도 주지 않고 괜찮다고 돌려보낸 후 나중에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송은 소송 실익이 있느냐를 따져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잘 판단하고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살펴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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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사례 ]

가해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그 시간대 지나던 교차로 차량 신호는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어 횡단보도 신호는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A 씨는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골반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B 씨가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이었지만 피해자는 좌측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후 곧 정차를 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가해자는 경찰에 입건되었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소송 진행 ]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유 장해가 발생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과실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후유 장해로 인해 좌측 족관절 운동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좌측 비골 신경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천장관절 유합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받아 한시와 영구 장해 부분을 후유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일로부터 30일간 1일 8시간의 성인 여자 1인 개호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기왕 치료비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향후 치료비도 인정받았으며 사건의 경위와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의 사정을 토대로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461,129,797원을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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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대응도 필요해집니다. 가해자라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큰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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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부분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인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