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의 상태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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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통사고 중상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가해자의 경우, 바로 구속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형사 합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속이 결정되며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야 한다면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만 100%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가해자의 과실이 100%에 해당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피해자가 저녁 늦은 시간 검은 옷을 입고 사고가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가해자가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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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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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작년 1월 오후 8시 35분께 경기 화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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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B 씨를 충격하기 전 제동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1 심은 A 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근거는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그리 드문 장소가 아닌 점, 주변 가로등 설치로 B 씨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충돌 직전까지 차량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나 항소심에서 "A 씨가 무단횡단하는 B 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1 심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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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건물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긴 했지만, B 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 씨 모습이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A 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라며 "A 씨가 당시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