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어느덧 농작물을 수확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올해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도 많았지만 수확의 기쁨을 보는 가을이 되어 농부들의 일손도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맘때는 농기계 사용도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도 많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자주 사용되는 농기계로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농부들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는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계 사고 유형과 교통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는 농로 및 농로로 진출입하는 포장도로 출입로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의 마을 길 또는 농로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부근을 지나는 운전자는 좌우 시야를 잘 확보하고 안전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

 

또한 농기계 이용 시 야간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데 농기계 운전자는 후미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부반사판이나 반사 스티커를 부착해 뒤따르는 차량과의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교통사고로 성립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는 물론 민사합의까지 책임져야 하며 피해자의 상대가 심각한 경우 농기계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과 보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농기계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농기계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보험 모두 4가지 담보 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 농산물 위험, 법률 비용 지원금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과 법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를 입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문의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