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에 사고 접수와 보험사 접수를 통해 현장에 경찰과 보험사 담당자가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사고 조사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게 발급하는 것까지 일을 진행합니다. 사고 후 양쪽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사고 조사 후 과실을 운전자에게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 과실비율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과실이 잡히는 경우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죠. 보험사도 충분한 과실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계속되는 과실 분쟁 발생으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과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자도 보상액이 과실만큼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죠.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큰 경우 보상액도 크겠지만 과실이 많다라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 과실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 분쟁의 경우 소송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 피해액이 적은 경우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긴 소송 기간을 생각한다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은 과실비율 분쟁 시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최종 판결까지 1~2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은 경우 소송에 대한 부담과 긴 시간을 지켜봐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분쟁을 좀 더 빨리 해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2007년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사와 협정을 맺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피해액이 적어 소송을 진행하기 난해한 사고의 경우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빠를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분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로 과실비율이 높고 피해 보상액이 크지만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 억울하다면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후유 장해가 크게 남았다라거나 사망의 경우 보상액의 범주가 크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이상인 경우에는 후유장해로 인해 앞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과실 분쟁으로 인한 문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물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과실 판단입니다. 때문에 해당 블랙박스의 영상 원본을 저희 메일이나 카카오 계정을 통해 보내주시면 영상을 확인 후 통해 제대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결과에도 억울한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몇 대 몇 과실이 아닌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손해액 대비로 과실비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사고 당시 사건 현장 사진 또는 영상 촬영 본,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합리적인 과실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실 분쟁의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시다면 소송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와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