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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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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경손상 보상 합의 및 소송 여부

관리자 2020-07-31 11:29:32 조회수 1,348

교통사고로 가장 큰 후유 장해가 발생되는 부상은 신경 손상입니다. 신경 손상이 발생되면 전신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등의 영구 장해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인해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가장 힘든 부분이지만 그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어렵다 라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일정한 소외 합의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중증 부상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만으로 수억의 돈을 지불하실 수도 있으며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고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의 경우 장기적인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간병과 치료가 필요해질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더 자세히 교통사고 시 신경 손상에 대한 보상 합의 및 소송 여부와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척추는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이야기합니다. 척추 안에는 뇌에서 나온 신경다발로 척수가 존재하며, 이는 중추신경계인 뇌와 말초신경계인 말초기관들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척수는 매우 중요한 신경통로로, 손상 시 여러 가지 종류의 마비가 가능하여 강력한 뼈인 척추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척수는 척추 내에 위치하는 중추신경의 일부분으로 감각, 운동신경들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파손이 되는 외상은 피부감각을 상실하고 자발적인 근육 조절 능력이 소실되어 전신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가 발생됩니다.


교통사고 신경 손상 보상 합의 여부

교통사고 시 신경 손상으로 부상의 정도가 크다라면 보험사와의 합의가 유리한 것인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문의해 오십니다. 특히 신경 손상 부상은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부상이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로 하며 계속적인 재활 치료와 생활비가 필요로 해집니다. 또한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예를 들어 척추 골절과 척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각각의 손상에 대한 장해를 별도로 평가하고 합산하여 최대 후유 장해지급률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대부분 이 부분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쪽의 장해가 40%이고 다른 쪽의 장해가 40% 라면 이를 더한 80%의 장해를 주장하지만 보험사 쪽에서는 각각의 장해이므로 그중 높은 것 하나만을 선택하여 최종 장해율이 40%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편마비와 하반신 마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분쟁입니다. 신경 손상에 의한 보상 합의 중 분쟁이 발생된다면 법률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신경 손상 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보험사가 측정하는 마비로 인한 장해 보상의 경우 위자료 또는 간병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법원에서 책정하는 손해배상액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후유장해가 45%로 산정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법원에서는 약 4,000만 원 ~4,500만 원까지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서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또는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에만 향후 간병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마비, 부분 마비, 하반신마비 등 일부 마비에 경우 간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송 실익인데요. 중증 부상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 정당한 신체 감정을 받아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완전마비가 아니라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태에 따른 간병비 보상이 가능해 소송 실익을 따져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사와의 분쟁의 시작은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중증 부상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앞으로의 생활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 생활을 영위해야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 인력을 통해 장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상담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궁금하신 문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거나 소송 여부와 보상 합의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